권도형, 미국서 테라·루나 코인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받아

뉴욕 연방법원 선고
사기 공모·전신사기 유죄 인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이 2022년 5월 테라USD(UST) 붕괴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폴 엥겔마이어 연방판사는 검찰의 12년 형량 권고보다 높은 형량을 정했고, 권도형 변호인단이 요구한 5년보다 크게 늘었다. 권도형은 형기의 절반을 채워야 한국 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는 테라 붕괴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또는 전화로 진술했다. 권도형은 8월 상품·증권·전신사기 공모 1건과 전신사기 1건을 인정했고, 당시 UST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붕괴는 2022년 가상자산 시장 급락의 시작점으로 지목돼 왔으며, 연쇄적인 청산이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에는 FTX 파산으로 이어졌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복역 중이며, 셀시우스네트워크 창업자 알렉스 마신스키는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돼 있다.

권도형은 올 여름 유죄를 인정하며 최대 135년형에 이를 수 있었던 9건의 기소 사안이 2건으로 줄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미국에서 확정된 형기보다 조기 석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 보장이 있을지 미국 검찰과 변호인단에 확인했다. 또 한국에서 권도형에 대한 추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된 17개월 중 미국 형기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미국 검찰은 선고 당일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한국 사법당국이 예상 형량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도형이 한국에서도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