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조율 지연·표결 추진 병행
쟁점 다수 남은 상태
현지시간 12월 10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미국 상원이 연말 휴회 전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은 다음 주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초안 수정 요구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논의가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힐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48시간 안에 다음 주 표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 안에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한 행사에서 “협의를 충분히 진행했으며 이제는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구조 법안은 수개월간 공화당과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일부 민주당 의원이 함께 논의해 온 사안이다. 7월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원은 이를 별도로 시장구조 법안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방향의 초안을 먼저 내놓았다.
다만 두 금융당국이 모두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상원 농업위원회도 초안 작성에 참여해 왔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11월 155쪽 분량의 초안을 공개했지만, 탈중앙화금융 관련 문구와 일부 조항은 비워 둔 상태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더힐은 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표결이 “이르다”고 언급하며 양측이 여전히 문서를 주고받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