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등 산업군 배제 관행 점검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020~2023년 대형 은행들의 특정 산업군 배제 관행, 이른바 ‘디뱅킹’ 실태를 재확인하고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C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내린 행정명령을 근거로 디지털자산 등 합법 산업 종사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을 조사했다.
OCC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미국 대형 은행 9곳을 검토한 결과, 2020~2023년 일부 은행이 디지털자산 등 특정 업종에 금융 서비스 접근을 까다롭게 한 정책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 민감 업종이나 은행 내부 가치에 반하는 분야에 별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OCC는 “불법 소지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어떤 법률 위반이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령은 감독기관에 대한 행정 지시일 뿐 은행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법적 규범은 아니다.
한편 일부 연구기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OCC가 감독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