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자문위 논의…분산형 금융 규제 범위 쟁점
전통 금융 중개 식별 요구에 업계 반발
미 금융당국이 자산 토큰화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관점 차이가 뚜렸했다.
4일(현지시간) SEC 투자자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시타델 시큐리티즈, 코인베이스, 갤럭시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토큰화를 둘러싼 규제 기준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의 역할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큰화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시장 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블랙록 글로벌 시장개발 총괄 사마라 코헨은 논의의 관점이 다양했다고 언급하며, 현 시점의 도전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 하루 전 시타델 시큐리티즈가 토큰화 증권 거래 과정의 중개자 식별 강화와 디파이에 대한 폭넓은 면제(라이선스 면제) 불허 의견을 SEC에 제출한 뒤 가상자산 업계 반발이 이어진 점도 재차 조명됐다. 가상자산 업계 일부에서는 분산형 거래 구조 특성상 일반 중개자 규제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타델 시큐리티즈 정책 책임자 조나 플랫은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디파이에 대한 포괄적 규제 면제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은 기존 규정 중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규제정책 부사장 스콧 보그스는 규정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분산형 거래소에 전통 중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면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SEC 내부 발언에서도 입장차가 확인됐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혁신을 위한 합리적 규제 경로 마련을 강조한 반면, 조만간 퇴임하는 민주당 소속 캐롤린 크렌쇼 위원은 투자자 위험을 지적하며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크렌쇼 위원은 특히 원본 자산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토큰화 증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