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기준 50→34.5mpg 완화
“연비 규제 낮춰 차값 부담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연비 기준을 낮추는 계획을 내놓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의 연평균 연비 목표를 2031년형 차량 기준 갤런당 약 50마일에서 34.5마일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제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자동차업계가 이행에 활용해온 크레딧 거래 제도는 2028년형부터 없애는 내용도 포함된다.
트럼프는 연비 규제가 사실상 전기차 구매를 강제해 차값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미 행정부는 연비 기준 완화가 향후 5년간 1090억달러(약 160조원) 절감 효과를 낳고, 새 차 가격도 평균 1000달러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도 기술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다며 환영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운전자가 더 많은 휘발유를 사야 해 실질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 2050년까지 휘발유 사용을 700억갤런 줄이고 차량 1대당 약 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배출가스 규제 철회 추진 등과 맞물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다. 물가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