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투자 환경 개선 목표
공시제도 전면 재정비 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분야에 ‘이노베이션 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법률 제정 없이도 혁신을 촉진할 권한이 SEC에 있다며, 미국이 그동안 외면해온 혁신 부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을 자본조달 지원이 부족했던 분야로 규정하고, 기업공개와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SEC 공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시가총액 2억5000만달러(약 3675억원) 규모 기업이 100배 이상 큰 기업과 동일한 공시 의무를 지는 상황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엣킨스 위원장은 4월 취임 이후 기업 중심 규제 전환을 공언해왔으며, 백악관의 분기보고 폐지·주주권 분쟁 제도 개편 요구와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 상장사 수가 3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데 규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난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핀테크 행사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토큰 분류체계를 수개월 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