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해 우회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또한 FIU는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 관련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FIU와 협력체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제도 방안을 발표하고 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