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슨 의원 법안 제출
비트코인 세금 납부 허용법
전략적 BTC 준비금에 적립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드슨 하원의원(오하이오주)이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민과 기업이 연방세를 비트코인(BTC)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납부를 허용하고, 해당 납부분 전액을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은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를 향한 법안이며, 이미 많은 미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가 연방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하고 그 수익을 전략적 준비금에 배정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한 실물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납세 방식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정부 재정 기반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희소성이 형성돼 왔다는 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통화 대비 가치 상승을 보여온 점을 배경으로 한다. 비트코인 납부분을 전략적 준비금에 적립해 국가 자산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독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이 이미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제시됐다. 비트코인의 분산형 구조는 금융 접근성을 넓혀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인도 연방세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에 “법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납부분은 대외 원조 같은 분야가 아니라 전략적 준비금에 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더 작은 정부와 더 큰 자유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앞서 디트로이트는 주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세금과 시 수수료 납부를 허용한 미국 최대 도시가 된 바 있다.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민사 절차에서 몰수된 약 20만 BTC를 기반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이 준비금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을 연이어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별도로, 친가상자산파인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최대 800억달러(약 117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 보유 평가를 재산정해 새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은 예산 중립 조치 또는 형사·민사 절차에서의 자금 압류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에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는 이번 법안을 공식 지지하며, 비트코인퀀트와 함께 예측 모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모델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2030년 말까지 연방세의 1%가 비트코인으로 납부될 경우 준비금은 260만 BTC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소의 코너 브라운 전략 책임자는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법안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정부 주도의 강제적 제도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납세 과정을 통해 미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출연하게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축적을 위한 첫 민주적·시장 기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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