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원 제안…정부·중앙은행이 연구 추진에 동의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논의
대만에서 비트코인(BTC)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공식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비트코인 기술기업 JAN3는 12일, 대만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궈주춘이 입법원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JAN3 최고경영자 샘슨 모우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주춘은 개인 SNS에 행정원과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자산화 연구, 6개월 이내 관련 규제 마련, 압수 비트코인을 활용한 재정 보유 시험운영 등 세 가지 사항을 승인했다고 게시했다. 다만 현재는 연구 단계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만 중앙은행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중앙은행은 올해 3월 1분기 이사회에서 비트코인은 시세 변동성이 크고 안전성과 유동성이 부족해 준비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30일, 중앙은행 주메이리 부총재가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제안에 대해 “계속 연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기조 변화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보유자산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설립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약 20만 개의 압수 비트코인을 보유 기조로 전환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부탄 역시 수력발전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며 상당 규모의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마련, 달러 의존도 축소,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 등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지만 시세 급변으로 일상 결제에 혼란이 이어지며 이용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요건도 작용해 2025년 1월에는 법정통화 지위를 사실상 철회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방식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식은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시세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등 공통된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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