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의견 반영 위한 법적 참여 시도…1,500명 이상 참여
리플을 대변해온 변호사 존 디튼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아미쿠스 큐리아(Amicus Curiae)’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디튼은 76,000명 이상의 XRP 보유자를 대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사용자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최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각각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소송을 받고 있으며, 알라바마증권위원회를 포함한 미국 내 10개 주 당국 역시 코인베이스가 승인 없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다.
디튼은 “이것은 코인베이스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 당국이 이용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그러한 보호를 원치 않을 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튼은 사용자 정보 요청을 통해 현재까지 약 1,500명의 코인베이스 사용자를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쿠스 큐리아’는 법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익적 또는 전문적 견지에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3자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판결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용자 참여 시도는 암호화폐 시장 내 규제와 사용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