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을 대변하는 존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사용자들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아미쿠스 큐리아(Amicus Curiae)’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생겼다.
76,000명 이상의 XRP 토큰 보유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튼은 최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사용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여러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음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전이다.
최근에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받고 있다.
사용자 목소리를 위한 ‘아미쿠스 큐리아’
이번 시도의 주요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을 방어하는 동안,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디튼 변호사는 ‘아미쿠스 큐리아’에 대한 사용자 정보 요청 이후,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약 1,500명의 사용자를 통합하였다.
디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코인베이스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규제 기관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거나, 당신이 이런 유형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알라바마 증권거래위원회(ASC)를 비롯한 미국의 다른 10개 주 당국이 코인베이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는 승인 없이 해당 주에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사용자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미쿠스 큐리아란?
‘아미쿠스 큐리아(Amicus Curiae)’는 라틴어로 ‘법원의 친구’를 의미하며, 법률 용어에서는 ‘자문인’ 또는 ‘참고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다른 역활을 한다.
아미쿠스 큐리아는 특정 법률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미쿠스 큐리아는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이지만, 법원에 제출되는 아미쿠스 큐리아 서신을 통해 법원이 해당 사안을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특히 복잡한 법적 이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자주 발생하며, 법원의 판결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법원은 아미쿠스 큐리아의 의견을 참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아미쿠스 큐리아의 의견은 법원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더욱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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