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시 40일 만에 셧다운 종료 전망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블룸버그가 10일(한국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정부 재가동을 위한 예산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농무부, 보훈부, 의회 등 일부 부처에는 올해 말까지 1년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 정부 기관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은 무급휴직 중인 공무원 급여 지급과 주·지방정부로의 연방자금 이체 재개, 해고된 직원 복귀 등을 포함한다.
상원은 10일 절차적 예비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결이 통과되면 신속한 셧다운 종료를 위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단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표결이 수일 지연될 수 있다. 하원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원들에게 최소 2일 전 귀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복귀 길에 “셧다운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하원 통과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이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전체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법안을 하원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가 연내 ACA 보조금 연장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용했다.
이번 셧다운은 2018~2019년 첫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일간 이어진 기록을 넘어, 사상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19일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예산안을 14차례 부결시켰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인 1조5000억달러(약 2175조원) 규모의 신규 지출을 거부하며 하원 일정을 중단했다. 백악관은 약 60만명에 달하는 무급휴직자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식품보조금(SNAP) 지급 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셧다운 장기화로 미 교통부는 항공편 취소를 지시하며 추수감사절 기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피해는 매주 약 150억달러(약 21조7500억원)에 달하며, 의회예산국(CBO)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월 중순까지 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주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연준은 물가와 고용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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