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제외한 대상 지급
비트코인·이더리움↑
美재무장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원)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며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증시는 사상 최고가다. 미국은 조만간 37조달러(약 5경39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며, 모든 국민(고소득층 제외)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올렸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제안은 올해 초 통과된 감세 법안의 연장선일 수 있다”며 “팁, 초과근무,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여러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관세 배당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후, 가상자산 시장도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코인 시세가 일제히 오르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세 배당금은 사실상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 분석기관 코베이시레터에 따르면, “금리 인하, 사상 최고가, 인공지능(AI), 경기 부양책이 동시에 맞물린 시장 랠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무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1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를 놓고 심리를 열었다. 일부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상호 관세가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1000억달러(약 145조원)가 넘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옹호했다.
해당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 Tariffs)’ 정책이 발단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원산지에 따라 10~50%의 수입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도입하며 “오랜 기간 누적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관세 수입이 사실상 ‘세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전통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었다”고 언급하며 행정부의 독자적 관세 부과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도 “미국은 관세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간 수조 달러를 거두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 역시 “관세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역 구조를 공정하게 재조정하는 데 있다”며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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