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증권 통합감독기구 설립 추진

SEC 모델 기반…ESMA 권한 확대안 포함
ECB, 12월 제안 예정

유럽연합(EU)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모델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증권거래소, 청산기관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맞서 EU 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사업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12월 관련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전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안 중 하나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권한을 확대해, 가상자산 기업과 국경 간 금융기관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2023년에도 SEC에 상응하는 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국가별로 분산된 자본시장 감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 기업은 감독권이 ESMA로 이관될 경우 준법 비용 증가와 과도한 규제 권한을 우려하고 있으며, 금융허브를 보유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도 단일 감독기구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SMA는 EU 회원국의 자본시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조정·감독하는 독립적 금융감독기관이다.

한편 ECB는 10월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유로’ 개발의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2029년 공식 도입을 목표로 하며, 2026년 유럽의회가 관련 규제를 통과할 경우 2027년 중반부터 실증 실험과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문역 피터 카르스텐스는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오는 12월 ‘저축투자연합(SIU)’ 관련 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실물자산(RWA) 토큰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에는 27개의 작은 자본시장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원한다”며 “블록체인은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통합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