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위한 첫걸음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가 수 주 내 디지털 자산 관련 포괄적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관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의 시장 구조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최근 청문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의원들이 7월 4일 휴회 이후 법안 표결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산업의 각기 다른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불명확한 규제 환경에 우려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집행 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명확한 규정 없이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운영되면서 거래소 및 관련 기업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의원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제도 미비를 악용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임시 등록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원에서도 셰롯 브라운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 산업 전반 긴장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최근의 소송은 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업계 일부는 SEC의 조치가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한 지방 법원은 바이낸스 US와 SEC가 타협점을 찾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자산 동결 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며, 균형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