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일부 면제 추진
무역협정 대상 품목 조정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온 ‘상호관세’를 일부 완화하며 관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대상 품목 중 수십 종을 면제했고, 농산물·항공기 부품 등 수백 종의 품목을 국가별 무역협정 체결 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버렛 아이젠스타트 전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는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행정부 내부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가 패소 시 거액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중장비 트럭, 의약품,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관세를 발표했고 10월 17일에는 트럭과 트럭 부품에 25%,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크레딧 프로그램 적용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
다만 지난달 금, LED 조명, 일부 광물·화학·금속 제품 등을 면제하는 ‘부속서 II(Annex II)’를 공개했으며, 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 관세 면제가 가능한 품목 목록인 ‘부속서 III(Annex III)’도 함께 제시했다. 부속서 III에는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부품, 의약품 원료 등 비특허 물질이 포함됐다.
또한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독자적 면제 권한을 부여해, 대통령 행정명령 없이도 관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10여 개 무역협정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 오찬에서 추가 협정이 추진 중이라고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전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했으나, 7월 말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보호무역 단체인 ‘프로스퍼러스 아메리카 연합’의 닉 이아코벨라 부대표는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컨슈머 브랜즈 협회’는 3월 행정부에 커피, 귀리, 카카오, 향신료, 열대과일, 식품 캔용 강판(틴밀 강판) 등 품목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초콜릿 제조업체 허쉬는 5월 카카오 관세 완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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