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 알데로티, 내부 이메일 공개 근거로 SEC 비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기업금융국 이사 윌리엄 힌만이 2018년 이더리움(ETH)에 대해 한 연설과 관련된 내부 이메일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알데로티는 힌만 연설의 5주년을 맞아 해당 발언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짚으며, SEC 내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진행된 연설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알데로티는 당시 SEC 법률 고문실과 무역 및 시장 부서가 힌만에게 연설 초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했으며, 특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Howey 테스트에서 벗어난 분석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힌만은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연설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명확한 규제 기준 없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SEC의 규제 공백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더리움 증권 아님 시사한 발언도 논란
힌만은 연설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며, 2차 판매는 증권법이 아닌 거래법과 상품법의 관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알데로티는 SEC 내부에서도 2차 판매를 발행인의 직접 판매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한 알데로티는 힌만이 연설에서 제기한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질문들”에 대해 SEC 내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내부 이메일에서 드러난 결정적 정황
알데로티는 2018년 6월 12일 힌만 연설 직전 작성된 이메일에서, SEC 법률 고문실이 이더리움 관련 내용을 연설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더리움이 연설에 언급될 경우, SEC가 향후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으나, 힌만은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이더리움을 예시로 언급했다.
“힌만 연설은 다시 인용돼선 안 돼”
알데로티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힌만의 연설이 어떤 경위와 배경에서 발표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어떤 외부나 내부 요인이 힌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에서 힌만의 연설은 더 이상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