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발효 예정
해외 기업에도 수출 허가 의무
양국, 10월 14일부터 상호 추가 항만 요금 부과
트럼프-시진핑 APEC 회동 앞둬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10월 14일부터 양국은 항차당 추가 항만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공급망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반도체·인공지능(AI)·국방 산업에 사용되는 희토류 원자재, 가공 기술, 파생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희토류 수출 제한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산 희토류 원소나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은 중국 상무부(MOFCOM)의 ‘이중용도(dual-use)’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전투기 등 주요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공급망 제약이 심화될 경우 AI 관련 주식의 투자심리 약화와 위험회피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정학 전략가 벨리나 차카로바는 X(엑스)에 “중국이 희토류를 다시 무기화했다. 이번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밝혔다. 차카로바는 “수출 제한으로 베이징이 글로벌 반도체·전기차·국방 공급망 일부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군사용·AI 관련 분야인 14나노 반도체, 256단 메모리, 군사용 AI 시스템에는 허가가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카로바는 이러한 제한이 전기차, 터빈,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교통부는 미국 기업·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미국 국기를 단 선박에 대해 10월 14일부터 항차당 추가 항만 요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같은 날 시행되는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항만 요금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교통부는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차별 행위로 중국 해운 산업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양국 간 긴장은 지난 9월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 8월 11일부터 시작된 90일간의 관세 휴전이 11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양국 간 보복관세로 인해 중국의 미국 농산물·에너지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