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부문이 범죄자들과 협력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부터 SEC가 암호화폐 부문의 선량한 행위자와 악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개월 동안 SEC는 그들의 기준에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여섯 개의 암호화폐 기업을 고발했다.
겐슬러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6월 8일 뉴욕에서 열린 Piper Sandler Global Exchange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암호화폐 부문이 증권법이 없던 1920년대 상황을 연상시키며, “범죄자들이 활동하고, 대중들이 파산 법원에 줄을 섰다.”라고 말했다.
겐슬러,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 주장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모든 중개인들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SEC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팀(백엔드 개발자 팀, 암호화 자산 배후의 자금 조달 기관, 재단 등)이 SEC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EC와 암호화폐 회사 간의 갈등
최근 SEC는 연방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바이낸스, 바이낸스 자회사인 BinanceUS,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BinanceUS는 거래소에서 101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 했으며,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두 암호화폐 기업은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인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미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서비스를 변경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목표로 삼았다.
규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
SEC에 대한 등록 요구에 대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들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경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SEC에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등록하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SEC 의장인 겐슬러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율 규제 기관의 규제 권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암호화폐 회사들의 실패가 SEC와 같은 규제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보았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문제로 인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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