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도 법적 책임 대상이라는 판결 나와
12일 미연방지방법원이 분산형 자율조직(DAO)인 오오키 다오(Ooki DAO)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위반한 불법 선물거래업자로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오키 다오가 미등록 상태로 상품 선물거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약 650만 달러(약 84억원)의 벌금과 함께 영구적인 사업 정지 및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DAO 구조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미국 내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DAO, 사람처럼 법적 책임 질 수 있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DAO도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FTC 집행부 이안 매깅리 부장은 “이 결정은 DAO 구조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2022년 9월, CFTC가 분산형 거래소 ‘bZeroX’와 창립자 2명, 그리고 이후 이를 계승한 Ooki DAO를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라이선스 없이 레버리지 가상화폐 거래를 제공했으며, 고객 신원 확인 절차(KYC)나 은행 비밀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bZeroX 측과 CFTC는 제소 당시 화해 계약을 맺었지만, 2021년 이후 소유권이 DAO로 이전된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Ooki DAO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CFTC는 주장했다. 이는 조직의 분산화가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AO 구성원 소송 여부 쟁점으로 부상
소송 과정에서 a16z 등 주요 가상화폐 기업은 DAO가 아닌 개별 구성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FTC에게 Ooki DAO의 토큰 보유자인 창립자 2명에게 직접 소장을 송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Ooki DAO는 소송에 응답하지 않았고, 법원 명령에 대한 설명이나 대응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CFTC는 법원에 상품거래법 위반에 대한 재정을 요청했지만,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
DAO란?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중앙관리자 없이 알고리즘과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 조직을 뜻한다.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명확한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이 법적 판단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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