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수입 활용한 국민 환급 추진
코로나 시기 비트코인 급등 재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국민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281만원)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3000억달러(약 422조원)의 관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폭스비즈니스는 현재까지 2149억달러(약 302조원)가 걷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연간 1조달러(약 1400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며 “국가 부채 상환이 우선이지만 국민 분배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대법원은 내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1·2심에서는 ‘긴급권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이미 징수했거나 향후 예상되는 최대 1조달러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에도 같은 환급안을 시사했을 때, 이미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관세 수입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줄 경우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양적 완화와 정부의 현금 지급으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목하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충격으로 4000달러(약 563만원)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4월 1200달러 첫 지급 직후 반등해 연말 2만900달러에 도달했다. 이후 2021년 11월 세 번째 지급(1400달러) 이후 6만80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CNBC에 따르면 18~34세 미국 투자자 중 11%가 당시 지급금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저금리와 가계저축률 상승이 리스크 자산 투자를 촉진했고, 통화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았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와 추가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비트코인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