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5만 명 휴직·일일 4억달러 손실
국토안보부·국방부 등 핵심 기능은 유지
보건·노동·교육·상무 통계·정책 중단
셧다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연내 처리 난망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정부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각 부처가 비상 운영계획에 따라 대규모 직원 휴직과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무급 휴직(furlough)이되며 하루 4억달러(약 5600억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인력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각 부처의 계획에는 해고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셧다운은 9월 30일 자정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효됐다. 이번 대립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 협조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 관련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른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안보부는 국경·항공·이민 단속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지만 연구·행정 부문은 중단한다. 국방부는 현역군은 근무를 이어가되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민간인 약 40만 명은 전투·정보·핵 억지·의료 지원 업무를 위해 계속 근무한다. 국무부는 재외공관과 여권·비자 발급은 수수료 재원으로 운영되나 각종 정책 활동과 행사·여행은 중단된다.
교통부는 항공 관제와 안전 점검은 유지되지만 장기화 시 인력 결근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사회보장국은 연금·장애·보조금 지급은 지속되나 비핵심 행정업무는 멈춘다. 보훈부는 병원과 위기대응 업무를 계속하되 행정직 약 1만5000명은 휴직한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은 유지되나 민사 소송은 지연된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2031년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어 정상 운영한다. 그러나 상무부는 GDP·소비·물가·무역통계 발표가 중단되고, 노동부 통계국도 고용지표 발표를 중단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3만2000명 이상을 휴직시키며, 식품의약국(FDA)은 신약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직원의 36%만 남아 감염병 대응을 이어가지만 공중보건 지침·감시는 멈춘다. 교육부는 직원의 87%를 휴직시키고, 민권국 조사와 대학 감사도 정지된다. 농무부는 식품안전 검사와 긴급 급식은 유지하되 농가 대출과 보조금 집행은 중단된다.
에너지정보청은 통계 발표를 멈추고, 환경보호청(EPA)은 인력의 90%를 휴직시켜 허가·집행을 중단한다. NASA도 80%를 휴직시키며, 국제우주정거장·아르테미스 달 탐사 등 핵심 임무만 유지한다.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소 인력만 남겨 IPO 심사와 보고 검토를 중단한다.
백악관은 국가안보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력을 줄인다. 의회는 헌법상 급여가 보장돼 업무를 계속하지만 의회도서관과 식물원은 문을 닫는다. 연방 법원은 수수료 예비비로 10월 3일까지는 운영 가능하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연내 의회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초안 마크업(수정·표결)은 당초 9월 30일 예정이었으나 10월 말로 연기됐고, 상원 농업위원회는 아직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8일 제시카 마르티네스 블록체인협회 정부관계 선임이사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정책 진전이 지연될 것”이라며 “다만 의회 지도부는 초당적 시장구조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도 “셧다운이 차질을 빚게 하겠지만 초당적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 재무부 산하 기관 등 연방 규제당국도 비필수 업무를 중단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규정 제정 작업은 상당 부분 공청회 단계에 있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테트라디지털의 디디에 라발레 최고경영자(CEO)는 “셧다운이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의 중기적 정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상자산 정책 논의는 여전히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은 셧다운 장기화 여부에 따라 연방정부 기능과 미국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