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고조…트럼프-의회 협상 난항

셧다운 시 수십만 공무원 무급휴직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시한을 앞두고 의회 지도부와 회동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의료보조금 연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세제법의 의료보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으나, 공화당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 가고 있다”며 협상 실패 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핵심 경제 통계 발표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 셧다운은 피할 수 있다”며 “의료보건과 예산 철회 문제는 국민 의사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연장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인질극”이라고 비난했으나, 이후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미국 노동통계국이 예정한 9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 등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며, 상당수 연방 공무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필수 인력은 급여 없이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시 대규모 영구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실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2018~2019년 트럼프 1기 당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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