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디크립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새로운 규정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산업이 자체적인 세금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기존의 공통 기준을 수정하는 동시에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
OECD와 그 역할
OECD는 기후 변화, 조세, 교육,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구다.
이 표준들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국내 및 국제 정책에 대한 규제 기관의 지침을 제공한다.
세금 정보를 국가 간에 교환하는 프레임워크는 이미 존재하지만,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특히 암호화폐에 집중한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탈세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새로운 규정과 그 효과
새로운 규정은 공통 기준(CRS)을 수정하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와 관련된 세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CRS는 2014년에 승인되었으며, OECD 사무총장인 마티아스 코만은 “우리의 새로운 국제 조세 투명성 기준은 디지털화되고 세계화된 세계 경제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산업이 초창기에 부딪히는 문제와 다른 국가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CARF는 세금 정보를 수집하는 규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다자간 기구,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형식(XML) 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OECD는 현재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과 이들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적절하게 과세될 것인지를 강조했다.
지갑과 거래소, 분산원장기술(DLT), 암호화폐 자산 기반의 파생상품 등 특정 요소를 명확하게 식별했다.
표준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OECD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 CBDC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은 CRS의 수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세금 준수 요건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또한, “특정 디지털 화폐 제품”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명목 화폐의 디지털 표현(CBDC)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OECD의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관련뉴스
- 유럽 BEUC: 메타, 구글에 암호화폐 광고 정책 강화 요구
- EU, 암호화폐 규제 미카 법안 발효 일정
- 국제 증권 규제 기관 IOSCO, 가상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안
- 미국 상공회의소,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접근 방식 비판
-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규제 강화 필요 주장
- 유럽연합 MiCA 규정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 혁신과 소비자 보호 균형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