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강화, 지갑 서비스 고객 식별 의무 등 포함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자산 시장법(MiCA)을 유럽연합 공식 저널(OJEU)에 게재하며, 암호화폐 라이선스 체계 도입을 위한 절차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MiCA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 이체 시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고, 암호화폐 기업이 EU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일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기준과 재무 요건을 도입한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 대조된다. 미국에서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MiCA의 공표는 법안이 EU 입법 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실제 발효는 2024년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일부 조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먼저 시행된다.
법안은 지난 6월 정치적 합의를 거쳤으나, 공식 통과까지는 법령이 EU의 다양한 공식 언어로 번역되는 절차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