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변호사들은 최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거래소와 SEC 소송에서 리플 사건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리플 소송에서 XRP가 증권으로 판명될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소송에 대한 전망
리플은 2020년 12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SEC는 리플이 XRP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유사하게, SEC는 6월 6일 코인베이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 제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변호사들의 시각
트위터에서 메타로우맨이라는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SEC 사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플 사건의 판결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소송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의 판사들이 가진 결정은 항소 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
전문가인 존 디튼은 SEC가 리플 사건에 대한 결정이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SEC가 리플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대비해 새로운 사례를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에 따른 영향
만약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리플이 이긴다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이를 활용해 XRP의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 사건의 특이점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사건의 판사 리어든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피는 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같은 법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리어든이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다루는 13개의 토큰이 유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리플 사건의 판결을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SEC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플 사건의 파장
빌 모건, 모건 맥 로이어의 컨설턴트이자 XRP 친화적인 변호사는 리플 사건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 소송의 결과가 업계나 SEC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리플 사건이 심하게 패소한다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게 심각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 예측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2022년에 리플과 XRP 사건을 바탕으로 C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고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주요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면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또는 기타 전통적인 플레이어가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SEC는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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