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소비자기구, 메타·구글에 암호화폐 광고 규제 강화 촉구

유럽소비자기구(BEUC)가 메타(인스타그램), 알파벳(유튜브), 틱톡, 트위터(X)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EUC는 유럽위원회 및 소비자 보호 당국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으며,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암호화폐 광고 문제 지적

BEUC는 “The Great Social Media Crypto C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한 사례를 들며, 광고 승인 절차가 미흡해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위터(X)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DOGE)으로 변경한 후 DOGE 가격이 30%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소셜미디어에서의 암호화폐 홍보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U의 암호화폐 광고 규제 미비

BEUC는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안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BEUC의 모니크 고옌(Monique Goyens) 사무총장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는 곧 시행되겠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암호화폐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트위터(X)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 및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도 암호화폐 광고 규제 강화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최근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FCA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위험 경고를 제공하며, 일정 기간 내 투자 철회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