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블록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단체인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메타와 알파벳이 유럽 연합(EU) 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더 엄격한 암호화폐 광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럽 위원회와 소비자 당국에 제기했다.
BEUC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트위터에 암호화폐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소비자 보호 협력 네트워크(CPCN)에 전달했다.
인플루언서에 의한 암호화폐 홍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요구
BEUC는 특히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BEUC는 32개 국가에서 46개 독립 기구의 모임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다.
“The Great Social Media Crypto C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BEUC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암호화폐 광고 승인의 문제점
2018년 인스타그램(메타)과 유튜브(알파벳의 구글)가 암호화폐 판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뒤 승인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다시 허용한 사례를 들었다.
BEUC는 이런 방식이 암호화폐의 잠재적 이익에 대한 과장된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플루언서의 암호화폐 홍보와 그 위험성
이 보고서는 트위터 CEO 이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으로 변경한 후 몇 시간 만에 가치가 30% 상승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행동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그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요구
BEUC는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ikTok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광고를 발견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더
불어 이 단체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이 종종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카다시안과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 부적절하게 암호화폐 토큰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받고 있으며, 이를 기각하는 요청이 미국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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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암호화폐 규제와 앞으로의 과제
EU는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이미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규제는 아직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5년 초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EUC의 모니크 고옌 사무총장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자산 규제의 새로운 시장으로 곧 규제될 것이지만 이 법안은 암호화폐 광고로 이익을 얻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소비자를 희생시킨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요구
그녀는 “이것이 우리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트위터가 암호화폐 사기와 허위 약속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소비자 보호 당국에 의지하는 이유”라며 설명했다.
EU 외부에서 영국의 주요 금융 규제 기관도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규칙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이번 주 명확한 위험 경고를 의무화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방지하며 투자자에게 특정 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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