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거래소들과 규제 당국의 충돌… 대형 로펌 총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일 바이낸스를, 이어 6일 코인베이스를 고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 국면에 돌입했다. 두 거래소를 둘러싼 이 소송은 미국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며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왁텔 립튼 로젠 앤 카츠의 베테랑 변호사 데이비드 서비트를 선임했다. 서비트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간 인수 소송 당시 트위터를 대리한 바 있으며, 고액 상장사 소송에 정통한 인물이다.
설리번 앤 크롬웰의 스티브 피킨도 코인베이스의 주요 방어 인물로 합류했다. 피킨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SEC 집행 책임자였으며, 현재는 FTX의 파산 절차에서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다른 로펌인 깁슨 던의 변호사들은 코인베이스를 대신해 4월 필라델피아 소재 항소 법원에 SEC가 명확한 디지털 자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는 전 미국 노동부 장관 유진 스캘리아가 참여 중이다.
바이낸스의 방어에는 레이텀 앤 왓킨스의 더글러스 야터가 중심에 있다. 야터는 이 로펌의 디지털 자산 부문 공동 창립 멤버로, 과거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새뮤얼 리드를 변호한 경력이 있다. 또한 깁슨 던의 리처드 그라임, 던 앤 크러처 소속의 변호사들이 바이낸스 홀딩스를, 도어는 바이낸스 미국 운영사인 BAM 트레이딩 서비스를 각각 대리하고 있다.
SEC는 맨해튼 연방 법원에 코인베이스 소송을 제기했고, 직전에는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접수했다. 두 건 모두 SEC의 조직적인 조사와 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현행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오 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에 대한 추가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자체 상품인 ‘렌드’를 통해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SEC는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해당 상품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 근거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