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6일에는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고소하며 가상화폐 시장은 뜨거운 법적 전쟁터로 전락했다.
이 상황은 최고의 변호사들이 이들 기업를 지원하기 위해 동참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법적 전투의 전선 : 코인베이스 변호단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적 전투에서는 미국 유명 로펌들의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 중 미국 최대 로펌 왁텔 립튼 로젠 앤 카츠 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베테랑 변호사 William Savitt는 코인베이스를 대표한다.
Savitt는 소송 그룹의 공동 의장이며, 이전에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의 거대한 인수 전쟁에서 트위터를 대표한 적이 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고액 기업 소송에 익숙하다.
설리반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의 Steve Peikin은 코인베이스의 변호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 집행 책임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그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은 코인베이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그는 현재 델라웨어에서 진행 중인 미국 파산 법원 절차에서 FTX 트레이딩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Gibson Dunn의 변호사가 대표하는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필라델피아에 기반을 둔 제3 순회 항소 법원에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 팀은 행정 및 규제법 분야에서 잘 알려진 전 미국 노동부 장관 Eugene Scalia가 이끌고 있다.
바이낸스 변호단
바이낸스의 방어는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의 Douglas Yatter가 이끄는데, 그는 이 그룹의 부회장이다.
Yatter는 디지털 자산 사업부의 창립 멤버이며, 이전에는 BitMEX의 공동 창립자인 Samuel Reed를 변호한 경험이 있다.
또한, 바이낸스의 변호팀에는 Gibson의 Richard Grime, Binance Holdings를 대표하는 Dunn & Crutcher의 변호사, 그리고 Binance.US의 운영사인 BAM Trading Services를 대표하는 Dorr 등이 포함되어 있다.
SEC 소송의 복잡한 이해관계
SEC는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함께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이는 미국 규제 기관이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목표로 삼고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로 직후였다.
이 상황은 SEC의 체계적인 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고로, SEC는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 창펑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바이낸스의 미국 거래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를 목표로 한다.
SE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토큰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SEC는 이 제안이 현재의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에 대해, SEC는 ‘Lend’라는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증권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SEC에 등록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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