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67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EC, 암호화폐 증권 분류 확대
SEC는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추가된 토큰을 포함해 총 67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정했다. SEC는 이전부터 진행해 온 다양한 소송을 통해 리플(XRP), LBRY 크레딧(LBC) 등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해왔다.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증권으로 지정된 암호화폐: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최근 사건을 통해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더 샌드박스(SAMD), 디센트럴랜드(MANA), 엑시인피니티(AXS), 파일코인(FIL), 알고랜드(ALGO) 및 코티(COTI)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또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SEC는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및 엑시인피니티(AXS)를 포함, 총 13개의 암호화폐를 명명했다.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다른 주요 가상화폐
SEC가 유가증권으로 분류한 또 다른 주요 가상화폐는 리플(XRP), LBRY 크레딧(LBRY), 그리고 알고랜드(ALGO) 등이다.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를 기소하며 테라루나클래식(LUNC), 테라클래식USD(USTC), 미러프로토콜(MIR) 등 총 16개의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했다.
SEC 규제의 시장 영향
SEC의 증권 분류 대상 암호화폐는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10%에 해당한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SEC 관할권 내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SEC가 주장한 ‘증권’ 가상화폐 목록
SEC는 다음 54개의 가상화폐 토큰이 증권이라고 선언했다:
리플(XRP), 텔레그램의 그램 (TON), LBRY 크레딧(LBC), 오미세고(OMG), 대시(DASH), 알고랜드(ALGO), 나가(NGC), 모노리스(TKN), IHT 부동산(IHT), 파워렛저(POWR), 크로마티카(KROM), DFX 파이낸스(DFX), 앰프(AMP), 랠리(RLY), 라리 거버넌스 토큰(RGT), DerivaDAO(DDX), XYO 네트워크(XYO), 리히텐슈타인 암호화폐 거래소(LCX), Kin(KIN), Salt Lending(SALT), Beaxy 토큰(BXY), 드래곤체인(DRGN), 트론(TRX), 비트토렌트(BTT), 테라 USD(UST), 루나(LUNA), 미러 프로토콜(MIR), 망고(MNGO), 듀캣(DUCAT), 로크(LOCKE), 이더리움맥스(EMAX), 하이드로(HYDRO), 비트커넥트(BCC), 메타원코인(META1), 파일코인(FIL),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더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 파라곤(PRG), 에어토큰(AIR),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 토큰(VGX), 그리고 넥소(NEXO)다.
SEC는 또한 다음 13개의 미러 프로토콜 mAsset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했다:
Mirrored Apple Inc.(mAAPL), Mirrored Amazon.com, Inc.(mAMZN), Mirrored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mBABA), Mirrored Alphabet Inc., Mirrored Microsoft Corporation(mMSFT), Mirrored Netflix, Inc.(mNFLX), Mirrored Tesla, Inc.(mTSLA), Mirrored Twitter Inc.(mTWTR), Mirrored iShares Gold Trust(mIAU), Mirrored Invesco QQQ Trust(mQQQ), Mirrored iShares Silver Trust(mSLV), Mirrored United States Oil Fund, LP(mUSO), 그리고 Mirrored ProShares VIX Short-Term Futures ETF (mVIXY).
암호화폐 규제 논란 지속
SEC의 규제 강화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는 기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현행 규제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SEC의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향후 법적 논쟁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