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트롱 “디지털 자산 규칙 정립의 전환점” 강조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대응에 대해 “겁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 필요한 규칙의 명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암스트롱은 트위터를 통해, SEC와의 소송이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 규칙을 정립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드디어 암호화폐 규칙에 대한 명확성을 얻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SEC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비판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SEC가 디지털 거래증권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SEC가 응답하지 않은 데 대해, 규제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등록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은 “우리는 증권형 토큰을 상장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고 반박하면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더리움과 테더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스트롱은 미국 의회가 이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음에도, 규제 확립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모두 계속 전진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자. 미국은 결국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과의 대화 기록과 관련 통계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에 제출한 상장신고서(S-1)에서 ‘스테이킹’을 57회 언급했으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SEC와 30회에 걸쳐 개별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EC는 여전히 1946년 제정된 ‘하위(Howey) 테스트’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인베이스에 비판적인 측은 SEC가 상장신고서를 승인했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사업 전반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