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증권 분류 논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몇 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또다시 규제 당국이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SEC는 바이낸스가 사용자 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고 주장하며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자오 창펑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유럽에 기반을 둔 회사로 이체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SEC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증권형 토큰
SEC는 이번 소송에서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 총 10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암호화폐 등록 절차 부재와 시장 반응
SEC는 여러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를 증권으로 등록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일부 미국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EC 소송 소식이 전해진 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으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바이낸스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