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 판결

연방 항소법원, 긴급법 남용 인정
관세 효력은 유지, 사건은 하급심으로 환송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조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관세 자체는 당분간 유지되며,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져 적용 범위를 새로 판단하도록 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이 이미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 판결이 관세 적용 대상 전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송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관세 존폐 여부는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게 됐으며,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