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의원 “11월 말까지 성사 전망”
하원 통과안 기반으로 전환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안)이 11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아르준 세티 공동대표와 대담에서,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온 법안의 향후 처리 일정을 제시했다. 그녀는 9월 3일 휴회가 끝난 뒤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 수정에 착수해 9월 말까지 승인하고, 이어 농업위원회가 10월 중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 연내, 빠르면 11월 말 백악관으로 송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권한을 규정하고 산업 전반에 규제 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한 ‘크립토위크’의 핵심 안건으로 추진돼, 민주당 의원 78명의 찬성을 확보하며 7월 17일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7월 22일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루미스 의원과 팀 스콧 위원장이 공동 주도했다. 초안에는 ‘보조 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신규 토큰 구분이 도입됐으나, 루미스 의원은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하원안을 기반으로 상원 심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녀는 “상원은 절차적으로 혼란스럽다”며 독자적 초안 추진보다 하원안을 존중하는 것이 법안 성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같은 행사에서 스콧 위원장은 클라리티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 수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워런 의원이 민주당의 지지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은행위원회 외부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12~18명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워런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업계에 특혜를 주는 느슨한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MSNBC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규제는 필요하지만, 업계가 주도하는 규제는 부패를 심화시킨다”며, SEC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고 부패와 금융 불안을 막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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