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크롬 매각·검색 데이터 개방 요구 검토
구글, 항소 의지 밝혀…판결 효력 지연 전망
지난 2024년 알파벳 산하 구글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강제 분할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판결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법무부와 주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 90%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과 거액 계약을 맺어 기본 검색창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판사는 2024년 판결에서 구글이 260억달러(약 36조1400억원)를 투입해 경쟁사 성장을 봉쇄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구글에 △웹 브라우저 크롬 매각 △스마트폰·통신사에 검색엔진 선택화면 제공 △검색 클릭·쿼리 데이터 및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 검색 결과 라이선스 개방을 요구했다. 인공지능 업체 오픈AI와 퍼플렉시티는 크롬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구글은 항소 방침을 확고히 하며, 애플·모질라와의 계약 조정 및 안드로이드 기본 설정 완화 등 제한적 대안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법무부 안이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파이어폭스를 운영하는 모질라 수익에도 손실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1984년 AT&T 분할 이후 미국 기업에 대한 가장 중대한 강제 해체 명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