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 자산 규제안 논의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CLARITY 조항 반영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정비에 다시 나선다. 하원이 예산안 처리에 따른 휴회로 자리를 비운 사이,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9일(현지시간) 3조달러 규모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주제로 첫 시장 구조 청문회를 연다.
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초안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2023년 발의된 ‘루미스-질리브랜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의 일부 조항과 최근 하원에서 제시된 ‘CLARITY 법안’ 내용이 함께 반영된다. 상원은 여름 휴회 전까지 시장 구조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권을 가진 상원 농업위원회도 이번 시장 구조 개편 논의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별도 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에는 하원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요청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 보좌진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기존 ‘STABLE 법안’과의 병합을 희망했지만, 백악관 요청에 따라 수정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원은 △CLARITY 법안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금지하는 ‘반(反)CBDC 감시국가법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 중 반CBDC 법안은 별도로 처리되지만, GENIUS 법안에도 연준의 CBDC 개발 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감사소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 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이번 주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