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CLARITY·반CBDC 법안 처리 예고
미국 하원 지도부가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가상자산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3대 핵심 법안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심의 대상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법)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법(CLARITY 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법으로, 모두 미국을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정책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CLARITY 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포괄적인 규제 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ENIUS 법은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국 통일 규제를 신설하고, 미국 기업의 발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CBDC 금지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 하원 원내총무는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을 가상자산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드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팀 스콧과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 AI·가상자산 특임관 데이비드 삭스는 지난주 “7월은 GENIUS 법의 대통령 서명과 CLARITY 법의 상원 송부가 이뤄질 중요한 시기”라며, 두 법안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