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140조원 규모 감세 법안
공화 내분 속 일부 조항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 규모의 감세 법안이 상원 본회의 첫 절차 표결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려한 7월 4일 최종 통과 시한을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는 내부 반대파를 달래기 위한 법안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지출 법안에 대한 심의 개시 동의안(motion to proceed)을 51대 49로 통과시켰다.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고, 표결은 약 4시간 동안 계속될 만큼 접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상황을 백악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반대표를 던진 틸리스 의원을 향해 경선 도전자를 찾겠다고 경고했다. 또 같은 날 폴 의원과 골프를 함께 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절차에 따라 법안은 향후 수정안 표결, 본회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7월 4일 전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2017년 도입된 감세 조치의 연장과 세금 감면 외에도 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 증액이 포함됐다. 감세 총액은 4조5000억달러지만, 공화당은 예산 기법을 활용해 공식 비용은 6930억달러로 제한하려는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1기 감세 연장의 비용을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수정안에는 △메디케이드 보조율 단계적 축소 △전기차·태양광 관련 세금 혜택 조기 종료 △SALT 공제 한도 4만달러 상향 △농촌 병원 지원기금 신설 △메디케이드 세금 상한제 시행 연기 등이 담겼다.
공화당은 30일 상원에서 본회의 표결을 마무리한 뒤, 7월 3일까지 하원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