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
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하며 일관성 없는 집행 전략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해하거나 운영에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을 근거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는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응답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하는 amicus 브리핑을 제출했다. 해당 청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의 불명확한 규제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비즈니스 커뮤니티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상공회의소는 주장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혁신을 억제하며,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