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51대 23 가결
달러 연동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
트럼프, 8월 서명 목표
메타·아마존 발행 제한 등 포함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23표로 가결했다. 암호화폐 관련 주요 입법이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며, 하원이 자체 법안을 추진할지, 상원의 GENIUS 법을 검토해 처리할지 결정하게 된다.
법안은 미 달러나 유사한 유동 자산으로 전액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고, 시가총액 500억달러(약 68조원) 이상 발행사에 대해 연례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발행사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메타, 아마존과 같은 대형 테크 기업은 특정 재무 리스크 요건과 소비자 개인정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발행사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예금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슈퍼 우선권’도 법안에 명시됐다.
법안 통과는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의 찬성도 이끌어냈다. 해거티 의원은 표결 직전 동료 의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한 차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가, 최근 수정·협상을 거쳐 재상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부터 명확한 암호화폐 법제 마련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에 행정부 고위 참모들이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백악관은 “현재 형태로 GENIUS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될 경우, 서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민주당은 외국 발행사, 자금세탁방지 기준, 기업 발행 허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업계와의 유착 의혹도 일부 반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트럼프 연계 업체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하원은 현재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STABLE 법안)을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이 GENIUS 법안을 직접 심사하거나 자체 법안과 병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시장 구조법안과의 병합은 현실적 난제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서명 완료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