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면 누구든 단속… 트럼프 정부 친화적 기조와 무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장 대행이 “암호화폐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팜은 12일(현지시간) 열린 코인베이스 연례 서밋에서 “누구에게도 ‘쉬운 길’은 없다. 규제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며 “혁신과 성장을 지지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한다고 해서, 규제 기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암호화폐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거짓말·사기·횡령 같은 범죄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규제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기꾼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팜은 전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속하면서 기존 파생상품·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법에 없는 규칙을 억지로 만들어 암호화폐를 단속하려는 시도는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의 우버화’란 표현에 대해 “우버가 일상에 자리 잡자 이제는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오면 정치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패럼은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후임으로는 벤처캐피털 a16z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브라이언 퀸테즈가 지명돼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