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의 수정안, 토론 종결 동의안 68대 30 가결
스테이블코인 완전 담보 요구
연례 감사·외국 발행체 규제 포함
트럼프, 8월 전 서명 의지
미국 상원은 11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이른바 ‘지니어스(GENIUS) 법’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본회의 최종 표결 절차에 돌입했으며, 표결은 오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미국 달러 또는 동등한 유동성 자산에 의한 완전 담보를 의무화하고, 시가총액 500억달러(약 68조원) 이상 발행자에 대해 연간 회계를 요구한다. 또한 해외 발행자 규제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행정부 지지 성명을 통해 “S.1582 법안이 현행 형태로 제출된다면 대통령은 서명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8월 전까지 법안에 서명 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5월 자체 법안인 ‘스테이블코인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원장 경제 개선법안’을 32대17로 통과시킨 바 있다. 양원 간 법안은 발행자에 대한 연방·주 규제 권한, 테더(Tether)와 같은 해외 발행자 규제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 사이의 내용 차이를 상원과 하원 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5월 상원은 GENIUS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전원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일주일 만에 66대32로 첫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68대30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일부는 해외 발행자 조항, 자금세탁방지 기준,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0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도 32대19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하원 농업위원회도 해당 법안을 47대6으로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며 다수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