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통합감시·수수료 인하 유도, 기관 투자 허용 등 제도화 추진 여부 관심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전체 득표율 49.42%로 약 1,728만7천 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약 1,439만5천 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약 291만7천 표)를 얻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각각 0.98%, 0.10%에 그쳤다.
이 당선인은 과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김 후보와 8.27%포인트 격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는 선거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공정 경제’ 실현의 도구로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해왔다.
지난 5월 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행 방향도 직접 밝혔다.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며, 현물 ETF 허용과 통합감시체계 도입 등을 언급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으로는 △비트코인 등 현물 ETF 국내 상장 허용,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수수료 인하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1거래소-1은행 규제 개선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강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 허용 △증권형 토큰 발행(STO)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이 당선인이 가상자산 분야를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법제화와 규제 정비 속도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