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칙에서 디지털 자산 정의 보류
- 2022년 8월 제안된 “디지털 자산” 정의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디지털 자산 정보, 여전히 “기타” 범주로 분류
- 투자자 보호 위한 정보 공개 요구사항 추가
- 규제 불확실성 지속…디지털 자산 시장 영향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규제에 적용될 디지털 자산의 공식 정의를 당분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EC는 수정 양식 PF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정의를 추가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보류했다.
SEC는 2022년 8월 제출된 수정 제안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려 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송되는 가상G화폐, 코인, 토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디지털 자산은 기존처럼 “기타” 범주로 분류되며, 데이터 분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 위한 정보 공개 강화
SEC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시스템적 위험 또는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건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SEC는 이 조치가 금융 위기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정의 연기의 영향
SEC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해지고,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이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SEC가 향후 디지털 자산 정의를 공식화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