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 상원 본회의 논의 예정
양당 의원 공동 지지…60표 확보 여부 관건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관계도 쟁점
미국 상원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율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기준 확립 법안(GENIUS Act)’을 다음주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17일 “다음 주 상원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친성장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거티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책임 있는 혁신이 병행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초당적 노력의 결과이며, 조만간 통과되기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초안은 최근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해 일부 문구가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처럼 규모가 큰 상장기업은 토큰 발행자로 승인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명시했으며,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 관련 조항도 강화됐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같은 민간기업은 여전히 발행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단체의 우려가 남아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 2주간 불안정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본회의 정식 논의를 위한 절차적 투표(cloture vote)에서 실패한 바 있다. 오는 월요일로 예정된 두 번째 절차적 표결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의 지지를 포함한 최소 60표 확보가 관건이다. 통과 시에는 추가 논의와 수정 과정을 거쳐 법안 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 가능성과 남용 우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암호화폐 기업 활동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