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연준의 현재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4월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지난 25일 주요 전직 중앙은행 인사 모임인 ‘그룹 오브 서티'(G30) 연설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의 핵심 임무를 이탈하고 정치적 영역에 관여하면서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워시 전 이사는 연준이 지난 몇 년간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QE)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이후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채권 매입은 자본 비용을 왜곡시키고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를 사실상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워시는 “연준은 이미 법정 권한과 암묵적 권한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연준이 오랫동안 지켜온 중앙은행 원칙과 관행을 초월했으며, 미국 정부 내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역할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준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온 결과, 거시경제 정책에서 체계적인 오류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워시는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약 연준이 스스로 경계를 넘겠다면, 위기와 번영 시기 모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성 유지는 연준 스스로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존재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 성과가 부진할 경우, 연준은 강도 높은 질의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실수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시는 “현재 연준이 처한 곤경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바로잡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 리셋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