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에서 ‘비관세적 부정행위’ 8가지 나열…일본·유럽연합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에서 사용되는 8가지 ‘비관세적 부정행위’ 유형을 나열하며 일본과 유럽연합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 △관세 효과를 갖는 부가가치세(VAT) △원가 이하 덤핑 △수출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농업 보호 기준(예: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기술 보호 기준(예: 일본의 볼링공 시험)
△위조·불법복제 및 지식재산권 도용(연간 1조달러 이상 피해) △우회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를 무역 부정행위로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환율 정책, 기술 표준, 농업 규제 등을 통해 미국 산업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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