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대행 “DOGE 권고에 따라 디지털자산 지침 재검토 착수”

  • SEC 내부 지침 재검토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 6일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마크 우예다 위원장 대행이 정부효율부(DOGE)의 권고에 따라, 디지털 자산 관련 내부 방침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우예다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서명한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에 따른 DOGE의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은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 분석 ▲디지털 자산 수탁 문제 ▲등록된 펀드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지침들이 수정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EC는 “현행 기관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일부 직원 성명을 수정 또는 철회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

  • Topic No. 9: 코로나19 관련 기업 공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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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pic No. 9A: 코로나19가 기업의 운영, 유동성,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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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 분석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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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시장 최근 동향 관련 기업 대상 샘플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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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SEC 검사국의 지속적 집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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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자산 수탁 및 적격 수탁기관 지위 관련 와이오밍 은행국의 해석서(NAL)에 대한 스태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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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등록 펀드 관련 스태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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