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세청의 디파이(DeFi) 중개자 보고 의무 폐지 법안 통과

• 분산형 거래소(DEX), 매출 및 거래 보고 면제 추진
• 트럼프 대통령 서명 앞두고 상원 추가 표결 예정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국세청(IRS)의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Fi) 중개자’의 세금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132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IRS 규정을 무효화하는 내용으로,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번 폐지 법안은 마이크 캐리(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기존 규정은 분산형 금융(DeFi) 플랫폼을 전통 증권 브로커처럼 간주하고, 사용자 거래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논란이 된 IRS 규정과 폐지 배경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IRS는 DeFi 플랫폼을 비롯한 ‘프런트엔드 서비스 제공자(front-end service providers)’가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 고객의 수익 및 거래 내역을 담은 1099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이 규정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혁신을 해외로 내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두 개의 단체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화당은 이를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상원 추가 표결 후 트럼프 서명 예정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이 대거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척 슈머(상원 소수당 대표)와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규제 폐지에 동참했다. 슈머는 이전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회계 기준 관련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IRS를 약화시키려 한다며 반대했다.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IRS 예산을 꾸준히 삭감해 온 정당”이라며 법안 폐지를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을 다시 통과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 앞서 상원은 70-28의 초당적 지지로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암호화폐·AI 특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보좌진이 법안 서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며, DeFi 기업에 전례 없는 행정 부담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법안 폐지에 따른 영향

DeFi 플랫폼 및 관련 기업들은 IRS에 고객 거래 데이터를 보고할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며,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내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납세자의 비준수로 인해 연방 재정적자가 4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