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7일 미국이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루미스는 7월 말 미 연방준비은행(Fed)에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2024년 비트코인법’을 상원에 제출했으며, 이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해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루미스의 법안은 미국이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해 전체 공급량의 약 5%를 확보하고, 이를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비트코인 매각은 연방채무 상환 이외의 목적으로는 금지된다. 이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주목해, 미국의 국가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트럼프 역시 7월에 재선될 경우 미 사법부가 보유한 21만 BTC를 매각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루미스의 법안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암시한다.
비트코인 비축의 경제적 영향: 채무 해결에 도움될까?
미국의 비트코인 서비스 업체 리버(River)는 루미스의 법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채무 문제 해결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간 2.6조 달러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리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를 상회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그런 자산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014년 이후 연평균 가격 성장이 인플레이션과 S&P500 등 주요 자산군의 성장을 상회해왔다.
리버의 분석에 따르면, 56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더라도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625배 상승해야 한다.
채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리버는 미국이 연간 20만 BTC를 매입해도 연방 예산의 0.2%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미국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비축의 글로벌 파급력과 법안 실현 가능성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시작할 경우, 다른 선진국들도 해당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대량 구매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 보유국이 장기적으로 강한 금융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총액이 주식과 채권 등 기존 자산에 비해 1% 미만으로 낮아 향후 성장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비트코인 매입을 국가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수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리드를 유지할 경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또한 비트코인을 통해 국가 채무 문제에 대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암호화폐를 활용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향후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루미스의 비트코인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하게 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